2019년02월16일 21번
[산업재산권법] 상표법상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ㄱ, ㄹ
- ④ ㄴ, ㄷ
- ㄴ, ㄹ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- "ㄱ, ㄹ": 상표권이 등록 취소되는 경우와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해당됨.
- "ㄴ, ㄷ": 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해당됨.
- 상표권이 등록 취소되는 경우: 상표권자가 등록 취소 신청을 하거나, 상표권이 무효화 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됨.
-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: 상표권자가 상표권 포기 신청을 하거나, 상표권이 상속 등으로 인해 상표권자가 변경되어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됨.
- "ㄴ, ㄷ": 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해당됨.
- 상표권이 등록 취소되는 경우: 상표권자가 등록 취소 신청을 하거나, 상표권이 무효화 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됨.
-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: 상표권자가 상표권 포기 신청을 하거나, 상표권이 상속 등으로 인해 상표권자가 변경되어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됨.
